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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青瓦台推出国民安全强化项目 拟研讨引入无假释无期徒刑 重拳整治各类民生犯罪청와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 민생범죄 강력 단속
韩国青瓦台秘书室长林光铉 15 日在记者会上发布国民安全强化项目,宣布将调动跨部门力量,严厉打击威胁国民安全的各类犯罪,同时政府将推进讨论引进无假释的无期徒刑制度。林光铉表示,自即日起至年底,韩国政府将对各部门国民安全保障举措与落实成效开展全面检查,补齐短…
청와대 임광현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동원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임광현 실장은 오늘부터 연말까지 전 부처의 국민안전 대응 …
韩国青瓦台秘书室长林光铉 15 日在记者会上发布国民安全强化项目,宣布将调动跨部门力量,严厉打击威胁国民安全的各类犯罪,同时政府将推进讨论引进无假释的无期徒刑制度。
林光铉表示,自即日起至年底,韩国政府将对各部门国民安全保障举措与落实成效开展全面检查,补齐短板,推动治理成果落地,让民众切实感受到安全环境的实质变化。 针对亲密关系犯罪、随机行凶等侵害弱势群体的恶性案件,韩方将采取强力应对措施。同时集中整治电信诈骗、毒品、非法民间借贷、数字犯罪、虚假信息造谣等扰乱民生、破坏社会秩序的违法活动。对于利用民众困境牟利的犯罪行为,警方将开展跨境追踪,追查潜逃境外涉案人员。政府将从严惩处各类违规逐利、损害民众权益的不法行为,维护社会公平正义。
(完)
청와대 임광현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동원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임광현 실장은 오늘부터 연말까지 전 부처의 국민안전 대응 방안과 성과를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가정·연인 관계 범죄,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경 대응하고, 사기, 마약, 불법사금융, 디지털 범죄, 허위정보 조작 등 일상생활과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해외까지 추적해 수사를 진행하며, 불법 이익을 취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엄중 처벌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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